12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이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끝까지 내란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는데,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우리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 지난 열흘 동안 저와 우리당은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물가 폭등, 환율 급등, 부동산 폭정, 일자리 절벽 등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 정치 특검에 266억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 새 특검의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가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언론 쇼와 과잉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서 벌었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정치 보복과 독재 종착역은 ‘자멸’이다. 제발 성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어제 여야 합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저는 지난 9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한하면서 연 2,000만 원 이하는 9%, 연 2,000만 원 초과는 최고 25% 세율 적용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이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질소득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
앞으로 더욱 과감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만으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가 없다. 해외 투자를 한다고 청년과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떠난 국민과 자본을 국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감한 정책, 기업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상식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