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자리까지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국정조사를 미루는 자가 곧 공범입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마저 선제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법사위에는 여당 간사만 있는 비정상적인 구도지만, 그 불리한 조건조차 감수하고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미 별도 특위를 만들지 않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국조를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열어두었습니다. 조사 무대도, 방식도, 범위도 민주당 뜻대로 맞춰 준 데 이어, 이제는 간사 자리까지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절차 탓’, ‘간사 탓’만 하며 국정조사 합의를 피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문제”라더니, 그 조건이 사라지자 또 다른 핑계를 찾는 모습입니다. 상대 당이 정한 간사를 존중해 온 국회의 기본 관례를 무너뜨린 데 이어, 그것을 다시 국조 회피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핑계 찾기 정치’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3억 5천만 원을 넣은 민간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의 설계 특혜로 사업자 지위를 따내, 개발 이익 7,800억 원을 사실상 독식한 특혜 의혹입니다. 그럼에도 1심 이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아, 대장동 일당은 이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손에 쥐게 됐습니다. 국민은 ‘누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왜 범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백주대낮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짓밟은 듯한 이 결정이 누구의 사주와 압력으로 이루어졌는지, 국정조사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간사 선임까지 내려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범죄자 일당에게 돌아간 7,800억 원의 경위를 규명하고, 무너진 법치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국민께 되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파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한 정당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사실상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요구하는 대장동 법사위 국정조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범죄수익 환수를 가로막는 공범’이라는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대장동 법사위 국조에 응답해야 합니다.  

2025. 12.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