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반복, 정치보복' 특검 공화국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곧 종료될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3대 특검의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3대 특검은 총 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에 파견 검사 100여 명, 수사 인력만 570여 명이 투입됐고, 그로 인해 민생 관련 수사는 심각한 공백을 겪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10건의 구속영장 중 9건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만 185차례, 피의자·참고인 조사 300여 명을 벌였지만, 특검의 출발점이었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곧 종료될 다른 두 특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까지 임명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동시다발 특검 체제 아래에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국론 분열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검 무용론의 비판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또다시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과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프레임 장사입니다.

억지 내란 프레임을 짜 맞추는 ‘정치 특검’을 위해 검사들을 동원하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인민재판식 내란적 발상'입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덮기 위해, 나라 전체를 흔드는 정쟁을 끝없이 반복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는데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막아 7,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범죄자들에게 안겨준 '명백한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기에 온갖 핑계를 대며 특검을 회피하고 국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나라를 갈라치는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고물가, 고환율, 세금, 주거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발 그 지긋지긋한 내란 타령을 멈추고, 서민경제부터 챙기라는 국민의 절규가 민주당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생을 파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특검의 남발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며, '진짜 특검'이 필요한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 12.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