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베네수엘라 식 ‘사법 장악 선언’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군불을 지피더니 결국 공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까지 추진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정권의 정치 도구로 삼겠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사법부 장악 모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정치 특별법원’ 설치에 다름 아닙니다. 정치적 반대파들에게 ‘내란’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치 재판을 벌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는 특별 법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에서 정권이 반대세력을 제거할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또한 히틀러식 사법 통제입니다. 히틀러는 사법체계 안에 ‘국민법원’(Volksgerichtshof)이라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거 처벌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까지 끼워 넣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곡”이라는 딱지를 붙여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일 뿐입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친여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대거 임명해 사법부를 사실상 민주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또다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근본인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재판은 내란몰이 수단이 아니며 법관은 정치의 부하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최후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 같은 후진적인 독재국가의 길로 몰아가는 사법 장악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5. 12. 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