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은 임시조치”라는 대통령 정책실장, 정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언론인터뷰에서 10·15 대책에 대해 ‘임시 조치’ 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15 대책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정책은 실패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시장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책을 정부 책임자가 이제 와서 “임시 조치”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10·15 대책으로 국민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불편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시였다”니 정부 스스로 정책에 대한 확신 없이 ‘즉흥 행정’을 자백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규제를 걸었다, 풀었다,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눙칠 일이 아닙니다.

공급 대책도 없이 수요만 찍어 누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임시’라는 말 한마디는 정말 정부 책임자의 말이 맞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즉흥적인 임시방편으로 누르고, “그만하면 됐나?”는 식으로 다시 푸는 ‘땜질 식 처방’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은커녕, 시장 혼란만 키우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변덕 행정’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야 말로 서민 주거 불안의 원인입니다. 그때그때의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총체적인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은 정부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2025. 12. 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