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달래기 입법 폭주', '진짜 국민' 저항 두렵지도 않은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답정너'인 민주당에게 이들의 깊은 우려 따위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민주당 강성 지지층 '개딸'만을 위해 '사법부 장악'과 '반민주적 입법 폭주'만 강행할 뿐입니다.

'법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했다며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와 재판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법부를 민주당 손아귀에 넣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특정 사건에 맞춤식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법안으로, 사법 독립·재판 공정성·삼권분립 토대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헌법은 군사법원 외 어떠한 특별법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특정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강제로 배당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금기입니다.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스스로 추진을 중단했던 법안을, 개딸들의 압박과 반발이 두려운 나머지 재차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개딸 달래기용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판결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명백한 인민재판'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에 배치된 판사들이 민주당의 정치보복을 감수하며 소신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뜻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사법부 장악, 재판 통제, 정권 연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헌법 파괴입니다.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민주당 통치 국가'로 만들겠다는 본격적인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사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재판을 장악하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5. 12.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