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피고인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입니다

□ 일시 : 2026년 1월 16일(금)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피고인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입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증거인멸 시도 등 핵심 범죄사실을 대거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절차와 기록을 훼손하며,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행태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입니다.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도, 타협도 없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