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 노동신문 개방’이 아니라, 국가의 확고한 안보 의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도서관 등 전국 181개 기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사실상 자유 열람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과 책임을 스스로 허문 결정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정보 매체가 아닙니다. 김정은 우상화, 체제 찬양, 반자유민주주의 등의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주입하는 북한의 선전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뿌리 뽑겠다며 호통치던 이재명 정부가, 정작 가장 정교하게 기획된 북한의 선전물을 개방하는 행태는 기만이자 자기부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허망한 개꿈’ 소리를 듣고도 대화에 매달리다 못해, 이제는 북한 노동신문까지 개방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협박과 선전으로 답하는데, 우리 정부는 스스로 선을 지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이 쳐놓은 선전·선동의 그물 속으로 우리 사회를 스스로 밀어 넣는 것은 ‘안보 포기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는 긴장 완화도, 대화 유도도 아닌 ‘일방적 양보’일 뿐입니다.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신호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그냥 열어두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은, 북한의 선전과 위협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우리 언론과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현실에서, 북한 노동당의 선전물만 우리 사회에 개방하는 조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신문의 일방적 개방 조치를 재검토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재의 선전물이 아니라, 국가의 확고한 안보 의지입니다.

2026. 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