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중국발 미세먼지 재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우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국빈방문 기간 중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이제는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상황이 “많이 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엄청난 발전”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재난을 마주한 국민의 체감 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열흘 만에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가 다시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경보가 발령되며 공기질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고, 충청권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저감조치까지 시행됐습니다. 환경당국 또한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대량 유입, 그리고 대기 정체를 지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재난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 질이 급격히 악화됐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탁해진 공기 속에서 시민들은 숨 쉬기조차 불편한 일상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시적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난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말과 선언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과 수치, 그리고 국민의 건강으로 증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낙관적 평가와 안이한 인식으로는 반복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재난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 배출 총량 감축과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조치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이 숨 쉬는 문제, 국민의 건강이 걸린 문제 앞에서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계속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 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