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관용 없는 중형만이 훼손된 정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일시: 2026년1월16일(금)오전11시50분

□장소: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관용 없는 중형만이 훼손된 정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는 다시 한 번 법치의 엄중한 시험대 앞에 섭니다. 12·3내란 사태라는 거대한 비극의 줄기 중 하나인‘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사건의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를 넘어,한 개인의 일탈적 욕망이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파괴한 과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호처의‘체포 대응 문건’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할 경호처가,대통령 개인의 불법적 안위를 위해 실탄 무장 타격대와 차벽을 동원해 사법 정의를 가로막는 무력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 제압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이는 공권력의 명백한 사유화입니다.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축인‘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허위 선포문 작성’혐의는 윤석열이 국가 시스템을 얼마나 경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하고,사후에 문서를 조작·파쇄하며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도려낸 것과 같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10년,특히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징역5년을 요구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과 반헌법성을 고려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방패 삼아 권력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엄중한 실형으로 답해야 합니다.

법정을 조롱하고 반성을 거부한 채‘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는 인식에 머무르는 피고인에게 베풀 관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이번1심 선고는 향후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전주곡이자,대한민국에 다시는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통치자가 설 자리가 없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판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관용 없는 중형만이 훼손된 정의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2026년1월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