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행정통합특별시, 당과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생존전략의 출발점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통합특별시,당과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생존전략의 출발점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광역단체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광주와 전남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 대전환 비전을 구체화하는 첫 실천입니다.이는 수도권1극 체제를 넘어 지방 분권 구조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1극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대한민국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습니다.그간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은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 주거·교통·삶의 질을 저하시키고,지방은 인프라 부족과 청년 유출,산업 공백,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지역균형발전은 지방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생존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5극3특 전략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입니다.행정통합특별시는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위상 강화,공공기관 이전,산업 활성화라는4대 인센티브는 통합지방정부가 자립적 성장 주체로 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특히,연간 최대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권한 부여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우며 인구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부여합니다.

행정통합특별시는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교육과 산업을 하나로 묶어내는 새로운 성장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그 위에서 청년들은 더 이상‘서울행’을 선택지로 강요받지 않고,자신의 고향과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문화와 돌봄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는 출산과 정주,인구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를 끼우는데 함께 하겠습니다.통합특별시가5극3특 체제의 핵심 축으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당과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1극 체제를 넘어,지역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균형 성장 국가로 대한민국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1월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