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 지방소멸의 절박함보다 지방선거와 당리당략이 우선입니까?

■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 지방소멸의 절박함보다 지방선거와 당리당략이 우선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두고 ‘선거용’, ‘사탕발림’ 운운하며 폄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선거를 앞둔 정략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안을 ‘반쪽짜리’라 주장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부단체장과 핵심 보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통합지자체가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를 단순히 외형 부풀리기로 치부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또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은 통합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골든타임 투자’입니다. 이는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특화산업을 설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종잣돈이자,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생활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소중한 마중물입니다. 이를 두고 ‘단기 지원’이라 깎아내리는 것은 지방의 절박한 목마름을 외면한 채, 오직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지역 성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만 매몰되어 지방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구태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지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행정통합의 과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