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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의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거부는 여야 합의를 부정한 독단적인 결정이며 즉각 철회해…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7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의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거부는 여야 합의를 부정한 독단적인 결정이며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를 "공직후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위원장 개인의 독단이자 명백한 월권이며, 사실상 국회 파행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이혜훈 후보자는 과거 국민의힘에서 다섯 차례나 공천을 받은 대표적인 보수 인사입니다. 이제 와서 청문회조차 열지 않겠다는 태도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자기부정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통합과 실용을 위한 인사권에 대해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과 검증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거부는 인사청문회법이 예정한 법적·의무적 절차를 국회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태도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있다면 더욱 열려야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그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이자 위원장의 일방적인 청문회 거부 선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독단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 합의대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1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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