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도 포퓰리즘, 진정한 지방분권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충남(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라며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막대한 재원 마련 방식은 “추후”라며 비워두었습니다.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입니다.

행정통합은 돈으로 재촉할 일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을 단순히 붙여 놓는 이벤트가 아니라, 권한·재정·책임을 지방으로 제대로 내려보내는 ‘제도 설계’가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먼저 특별법을 발의하며 257개 특례를 치열하게 마련한 이유도, 바로 이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의 추진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행정통합의 실체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통합부터”, “일단 뽑아놓고” 식의 접근으로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통합이고 내용은 공백이라면, 이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정치공학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거대한 국가 과제가 선거 셈법의 부속품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예비주자들이 사퇴 시한과 출마 명분을 저울질한다는 말이 돌고, 민주당 예비주자들 사이에서는 유불리를 따진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차출설’ 같은 정치적 소문은 지역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은 대한민국 허리의 한 축입니다. 이를 세우는 일은 4년짜리 당근으로 여론을 흔들어 성사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분명한 권한 이양, 구체적 체계를 담지 못한 통합은 출범 순간부터 갈등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통합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용 속도전부터 멈추고, 257개 특례를 기반으로 실질적 권한·재정 이양이 담긴 ‘내용 있는 통합’으로 완성도를 증명하십시오.

2026. 1. 1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