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며 야당 탄압용 무한 특검의 포문을 열었지만, 정작 민주주의를 돈으로 사고판 공천헌금 범죄는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은 사상 최장인 6개월이나 운영됐습니다. 파견 검사 120여 명과 수사 인력 500여 명이라는 유례없는 규모였고, 예산도 수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부족했다면, 그것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의 무능 탓'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2차 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까지 수사를 끌고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야당 지자체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지방선거 판을 흔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특검을 이용한 선거 개입'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야당 탄압과 내란 팔이가 아닙니다.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민주당이 받아먹은 돈과 공천헌금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주고 있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압수수색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혐의로 고발된 지 두 달여 만이자,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틀 뒤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끈 떨어진 뒤에야 움직인 것입니다.

압수수색 과정도 허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색 중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컴퓨터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관련 자료가 발견됐는데도 현장에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범위 밖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 원 의혹 수사도 가관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수사 내용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다시피 했고, 자수서 내용과 PC 포맷 정황, 삼자 대질 조사 계획까지 줄줄 새어 나갔습니다. 경찰이 핵심 피의자들에게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게 과연 경찰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권력 눈치 보기입니까. 국민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에 기가 찰뿐이며, 이따위 수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특검은 민주당 공천헌금 범죄를 수사할 특검과 전재수 전 장관 등 이재명 정부·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와 유착해 돈을 받아먹었다는 의혹을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낱낱이 밝힐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공천헌금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두려움의 고백이고 사실상 자백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수용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관철 시키겠습니다.

2026. 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